실패박람회, '개인회생' 스토리 소개

 

실패를 딛고 패자부활전으로 되살아나는 사회적 기운을 복돋우기 위한 박람회가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이 참여하는 ‘실패박람회’ 9월 14~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실패문화 컨퍼런스, 국민숙의토론(100명 토론), 실패사례 공모전, 재창업 지원 대면평가 등으로 꾸며지는데,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유명인사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코너를 주관한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스토리를 소개하는 배경에는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이 넘지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104만명에 달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전체 신용불량자의 30%도 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 4만1401명에서 올해 상반기 4만4385명으로 2984명(7.2%)이 증가했다. 지난 4년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원칙적으로 3년, 필요시 5년까지)으로 단축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채무자가 3년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변제기간 5년보다 채무상환 부담이 40% 가량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비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는 최장 10년간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면책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패박람회에서는 ‘노숙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진작가 조세현씨의 ‘희망의 작은 콘서트’,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흥행에서 실패한 영화를 재조명하는 ‘Re-birth 영화상’, 음악세계에서 성공의 이면 속에 담겨진 실패 스토리를 다루는 문화공연 ‘실패 뮤직렉처’가 준비된다.

 

실패를 통해 과학이 발전한 과정을 소개하고 과학의 맹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과학의 실패 특별전’,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소개하는 ‘환경의 실패 특별전’, ‘1등에 가려진 주역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행사도 있다.

(서울시청 '시민청'에 설치된 자판기 '마음 약방')

 

진로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실패처방전’,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도전 마켓’, 위로와 따뜻한 글귀가 나오는 ‘공감 자판기’ 등 이색적인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