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서 전국 14개 법원(파산부)에 신청된 기업회생(법인회생) 건수가 980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회생에 관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법)이 제정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그동안 기업회생 신청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6년으로 936건이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회생신청이 324건(2017년)에서 389건(2018년)으로 65건 증가했지만 파산신청은 351건(2017년)에서 401건(2018년)으로 5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수원지법 및 의정부지법과 지방에서 춘천지법과 청주지법 등에서 파산신청이 회생신청보다 많았다. 또한 안정적 성장 및 유지를 강점으로 삼았던 ‘대기업 1·2차 협력업체’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 원문 >
☞ https://blog.naver.com/his7078/221449268667
파산 기업이 증가하는 경향은 지난 수년간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한계기업은 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경제계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한계기업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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