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회생신청을 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례(2019다204463)]
전문 : https://blog.naver.com/his7078/22164104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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