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다 다른 개인파산 기각률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전국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4만 125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03건이 증가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서울회생법원은 817건을 접수하여 16건을 기각해서 기각률이 1.9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면책 신청 806건 중에서 21건을 기각해서 기각률이 2.61%로 나타나 파산신청 대비 기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2169177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