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기준 조정추진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21. 1. 29. 21:50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에 이어 생계비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계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생계비 책정의 기준을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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