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불수행 기준 완화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27일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불수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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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실무준칙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198673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