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준비의 정석
중소기업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사례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20. 5. 31. 19:37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는 용어들은 듣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수사, 강제집행 등등. 그런데 말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강제’라는 말을 듣고 싶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일부 채권자조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된 경우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경제적 이유,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195232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