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제출서류 간소화(14종)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19. 12. 18. 14:26

2020년 1월 20일부터 개인파산·면책 신청에 관한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지난 8월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이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간소화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의결했고 법원행정처·서울회생법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예규개정을 추진했다.

법원이 연내에 공포하는 ‘파산·면책신청 예규 개정안’은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채무자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파산관재인의 추가 요구를 줄여서 개인파산 신청이 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