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및 파산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체의 승소
기업회생및파산센터
2019. 10. 24. 20:30
기업회생 및 파산의 과정에 연관된 회사가 타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호소해야 할 때가 있다.
의정부지법(민사합의12부)는 최근 의정부경전철의 이전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의 이전 사업자들에게 1153억원과 이자 12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문) https://blog.naver.com/his7078/22168769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