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관광 등 국내여행업체 '간이회생' 점증

관광업계에 따르면, 봉마관광·성우관광 등 중소여행사들의 회생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봉마관광에 이어 8월 16일 성우관광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는 연매출이 50억원 이하로 알려졌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 영업소득자(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법인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홍인섭 저)에서는 법인회생, 일반회생과 함께 간이회생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상권의 ‘제3편 간이회생’에서 간이회생의 핵심적 내용과 법인회생ㆍ일반회생과의 차이 등을 설명하고, 간이회생 관련 실무서식을 표기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권 ‘제5편 회생 실무서식’에서도 간이회생 실무서식을 빠짐없이 다루었다. 간이회생절차는 법인 및 일반 회생절차와 비슷하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다루고 강조한 것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취지를 살리고, 채무자(기업)의 이해와 관련 종사자들의 폭넓은 활용을 돕기 위함이다.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5. 7. 1. 시행)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임의화하고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였다. 또한 간이회생의 예납금도 가능한 적게 책정되었다.

법원사무관 등 법원 직원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면 예납금을 견련파산(牽連破産) 선고시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의 절차비용에 해당하는 100만원 가량으로 하였다. (견련파산은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화의나 회사정리가 시작된 후에 신청 혹은 법원 직권으로 선고하는 파산을 말한다.) 공인회계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면 예납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자산 및 부채총액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다. (아래표) 

 

< 간이회생사건 예납금 기준표 >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총액	예납금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 ~ 500만 원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 600만 원
자산 또는 부채가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 ~ 800만 원

 

기업회생에 필요한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 변호사비용, 회계사 비용, 감정평가사 감정비용 등인데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

 

최근에 간이회생절차에 들어간 봉마관광·성우관광은 국내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국내에 들어온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 여행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내국인의 단체여행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내국인들은 해외여행을 선호하고, 중국인들은 사드배치 논란 이후 크게 줄어들면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내국인이 ‘국내 패키지여행’을 이용하는 비율이 지난해 4%에서 올해 상반기 2%로 더욱 감소했고, ‘유커’(游客, 요우커, 중국인 여행객)는 2016년 상반기 382만명에서 2017년 상반기 225만명, 2018년 상반기 217만명으로 150만명 이상 급감했다.

 

한국을 찾은 유커의 40% 이상이 패키지 등 단체관광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싼커(散客, 개별여행자)’가 늘고 있어서 ‘깃발부대’를 기다리는 국내 여행업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업계는 동남아권에서 여행객을 유치하는 ‘고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고, 유커처럼 ‘포상휴가’ 등 단체관광의 비중이 높지 않다.

 

또한 국내여행 전문업체가 늘어나면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과잉공급이라는 것이다. 2016년에 여행업등록의 자본금 요건이 절반 가량 낮아지면서 당시 1만 9367개였던 여행업체가 올해 상반기까지 2천여개가 증가해 2만1637개로 늘어났다. 업계에서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점증할 것으로 보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