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개인파산 신청이 29,008건으로 집계되었고, 법인(기업)의 파산신청은 6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개인 및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 제1항은 면책불허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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