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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파산/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 파산면책 불허사유


 

 

법원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개인파산 신청이 29,008건으로 집계되었고, 법인(기업)의 파산신청은 6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개인 및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 제1항은 면책불허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상세)

https://blog.naver.com/his7078/222072660999